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검' 현실화 어렵다…법사위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35

이재명 "수용하지 안으면 당력 동원해서라도 통과"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끌기' 거부, 법사위 통과 난관
패스트트랙 난관…국회 넘어도 尹 거부권 행사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은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저희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며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연관 의혹이 일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력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안한 특검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요구에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 수사 지연과 다름없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도움 없이 특검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특검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이를 넘기 위해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과거 김건희 특검법에서 봤듯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특검법이 국회를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야당의 반발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 체널A 당시 기자가 유착해 여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는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뤄졌지만, 채널A 전직 기자는 1심 무죄, 한 장관은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이처럼 '내로남불'이라는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