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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4억의 영수 '황제' 총서기...③'팍스 시니카' 에 명운 건 신시대 조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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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관점 능력 배경 관운 4박자 고속승진
태지당 정치적 밑천 황제 권력 총서기 등극
개혁개방 경제 챙기는 실사구시 지도자
中, 시 총서기 11월 발리 G20 참석 시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문혁 혼란기를 뒤로하고 대학을 졸업한 시진핑은 말그대로 승승장구의 관운을 탔다. 10년 만에 대학 교문이 열린뒤 첫 정규 입학 대졸생은 당시 희귀한 인재였다. 더욱이 이때는 부친 시중쉰도 문혁의 핍박에서 벗어나 아들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됐다.

1979년 칭화대학을 졸업한 시진핑에게 처음 배정된 직장은 국무원 부총리 겅바오의 비서자리였다. 시진핑은 이듬해인 1980년, 미중 수교 바로 다음해에 겅바오 부총리를 수행해 생애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았다. 

이어 1982년 허베이(河北)성 정딩(正定)현 부서기로 부임한다. 시진핑은 당시 허베이성 우지(無極)현 서기로 재직중이던 리잔수 19기 정치국 상무위원(전인대 상무위원장, 20기 퇴진)과 만나 친분을 맺는다. 둘은 다 혁명 집안의 자제인데다 문혁 당시 차두이(插队, 농촌 하방) 경험 등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급속히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6월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을 거쳐 닝더 서기, 푸저우시 서기, 푸젠성 부서기, 푸젠성 성장에 오르기 까지 시주석은 17년 동안 내리 푸젠성의 관리로 복무를 한다.

시진핑은 푸젠성 샤먼 시절 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풍파를 지켜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샤먼 부시장 시절 유명한 인민가수인 현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만나 재혼을 헸다.

"첫번째 부인과는 해외 이민을 요구하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첫번째 부인과 이혼을 한  사연에 대해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홍색 루트 취재 길에서 만난 중국 친구는 이렇게 들려줬다. 이 중국인 친구는 첫번째 부인이 지금 영국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23일 열린 20기 1중전회에서 세번째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   2022.10.25 chk@newspim.com

1990년 5월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시 서기, 1996년 푸저우시 서기겸 푸젠성 부서기를 거쳐 1999년 8월 46세의 나이에 푸젠성 성장으로 고속 승진한다. 이때 정치적 라이벌로 훗날 대권(총서기) 경쟁을 하다 총리로 밀린 리커창은 44세로 허난성 성장을 꿰차고 있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02년~2007년 저장성 서기, 2007년 상하이 서기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07년 중국공산당 17대에서 라이벌 리커창 현 총리와 나란히 일약 정치국 상무위원(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 2008년 국가부주석)으로 중앙 무대에 입성한다.

2012년 열린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당 중앙 군사위 주석에 오르고 이듬해인 2013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 전인대에서 국가주석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선출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공산당 19기 까지 5년씩 도합 10년간 집권을 이어왔다.

관례대로 라면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2022년 열린 20차 당대회를 끝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20대 폐막 다음날인 10월 23일 소집되는 20기 1중전회 지도부 구성에서 20기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재선출 됐다.

10월 20일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부부장(차관)은 20대 프레스 센터에서 시진핑 주석이 11월 15일~16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시 총서기가 대국 대당의 영수(领袖)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적당한 때에 참석 여부를 공표할 것이고 밝혀 정상(총서기겸 국가주석) 회의 참석을 시사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3일 열린 20기 1중전회 에서 총서기에 재선출돼 지난 18기와 19기 10년에 이어 집권 3기 시대에 들어갔다. 중국 최상층부 권력 기관인  중앙위 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를 전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베이징가 안팎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강력한 당내기반을 굳힌뒤 1인 권력 체제를 공산당 21기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서점 매대에 시진핑 전기가 전시돼 있다.  2022.10.25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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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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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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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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