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당역 역무원 살해' 전주환 재판 시작…"공소사실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33

재판부 "비공개 사유 인정 안돼"…공개 진행
11월22일 정식 첫 재판…법원 양형조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31)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역무원이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전날까지 3차례 반성문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고 양형자료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 양형조사관을 통해 양형조사를 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오는 24일까지 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양형조사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 양형조사관이 수집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공감이 적지 않으나 공개재판원칙을 규정한 법률 등에 비춰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피해자 유족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낮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일방적 추측성 보도가 이어진다면 진술을 제재하거나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2시 1차 공판으로 진행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재 신당역에는 시민들이 준비한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