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건의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하는 한편,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일례로 A사는 상업용 CO2세탁기를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2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세탁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상용화돼 있어 안전사고 사례도 없는 만큼 고압가스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다.

이밖에 환경분야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건의내용 중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며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는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환경단체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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