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국정과제가 아닌 매년 선정하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또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혁신' 비중이 두 배로 확대되고, '정책소통' 비중도 보다 높아진다.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혁신 노력도 점수에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2∼2024)'과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는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정평가다. 지금까지는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적극행정(3점 가점) 등 부문별로 배점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평가항목 중 국정과제를 주요정책으로 바꾸고 배점을 50점으로 줄인다(아래 표 참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하는 주요정책 과제를 선정해 평가를 하게 된다.

매년 장관급 기관에서 4~5개, 차관급 기관에서 2~3개의 주요정책 과제를 뽑게 된다.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그간 국정과제 중심의 정부업무평가 과정에서는 5년간 같은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추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워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주요정책 부문 배점을 50점으로 낮춘 것은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 배점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각 기관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과 갈등관리 실적을 각각 가감점(±1점) 항목으로 주요정책 부분에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부문 평가비중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로 높였다. 규제심판제도 등 신설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과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 개선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알리고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정책소통 노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부문 평가비중도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 뉴스핌 관련기사 : [단독]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배점 10점→20점 두배로 높인다 >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각 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 노력을 가감점(±1.5점) 형태로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 가점 부문은 일선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올해에도 동일한 비중(+3점)으로 유지된다.

국조실은 부문별 세부 평가계획 수립과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정부업무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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