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서면조사 시도'에 여야 대치...野 "감사원 고발" vs 與 "文,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14:01

이재명 "권력 남용 끝엔 언제나 국민의 심판"
권성동 "文, '불쾌'하다며 반송..헌정사 수치"
여야, 4일 시작 국감서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고 시도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듭되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수사·감사' 시도에 대한 양당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조사를 거절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즉각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탄압이 아닌 민생경제에 힘을 쏟으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 사건만 수십 개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중 하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며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루고 난 뒤 고발 날짜를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 고발 대상을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중 누구로 적시할지도 관련 전문가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규탄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시신은 불태워졌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가 막힌 사건에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며 "법과 절차에 '불쾌'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감사원을 적극 옹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조사로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여야는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을 두고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4일 개최되는 국방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일엔 법사위가 감사원에 대한 질의에 나서게 된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안들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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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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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