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분석] 전문가 "北,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이용 핵무력 법제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1일 08:00

'통일연구원-일본국제관계연구소 한일전략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심화되는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통일연구원(KINU)과 일본국제관계연구소(JIIA)가 화상(줌 웨비나) 형식으로 공동주최한 '한일전략대화-북한의 현 정세: 내부 정세와 대외정책'에서 "북한이 신냉전 상황을 활용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고 진단했다.

통일연구원(KINU)-일본국제관계연구소(JIIA) 한일전략대화 2022.09.30 [사진=한일전략대화 포스터]

박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오는 10월 당대회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체계화 노력을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정세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쉽게 북한의 핵 보유, 핵 체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정세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즉 신냉전 상황을 활용해서 이번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현재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군사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한 또다른 배경으로는 외부로부터의 김정은 정권 몰락 시도, 김정은 참수작전 등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북한이 체제 내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6년, 적어도 2025년까지 전체주의적인 수령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당초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주민들의 동의 등을 중요시했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흐름이 사회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 북한의 사회 분위기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 군비 관리를 위한 협상, 한국과 신뢰 조성을 위한 협상 등에 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관측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무언가 포기하거나 양보할 여지는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준선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해졌다"며 "그 아래 수준의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25~40개 정도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탄두는 아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할 만한 물리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며 "법령 자체에도 (김정은의 권한을 의미하는) '유일적 지휘'라는 문구가 확실히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일본국제관계연구소 한일전략대화'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가 9번째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