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북한 이틀 연속 KN-24 2발 발사…한미‧한미일 훈련 반발 '릴레이 무력시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0: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7:09

미 전략자산 핵항모‧핵잠 한반도 전개
한미 해상‧한미일 대잠전 훈련 겨낭해
25‧28‧29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29일 "북한이 밤 8시 48분부터 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지난 23일부터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29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의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해군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오는 10월 1일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남북 대치의 최일선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을 찾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28일)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전방 JSA를 방문하고 한국을 떠난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50km,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9일 "어제(28일)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한 전술유도탄(KN-24)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변칙궤적 비행을 했다면 KN-23 또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훈련 마지막 날인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5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5년 만에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전 훈련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훈련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지역에 대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은 2017년 4월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한 후 한미일 3국 간에는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하루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 한미 해군 전력 20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동해상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파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O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2.09.29 leehs@newspim.com

북한은 28일 저녁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는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무인도)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핵항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에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SRBM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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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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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