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갈등 조장 우려…입법논의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4:36

이 장관 "노사갈등 장기적 불안요인…경제 전반 부정영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법리적 문제와 국민적 우려 등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 MZ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고용노동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이어 "전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이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기간 산업에서의 노사관계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장관은 "일부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관서에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 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관서는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