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직원 밥짓고 빨래 지시"…고용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법처리·과태료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1:09

특별감독 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문화…개선시급
감독 결과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8명)이 참여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차별 등이 심각하고 조직 전반에 퍼진 불합리하고 잘못된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발각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대전 소재)'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구즉신협은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6건(1670만원), 구즉신협은 사법처리 5건, 과태료 부과 6건(3790만원)을 진행한다.

더불어 고용부는 일부 지점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내달부터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