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허위경력' 검찰 수사 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4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55

경찰,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건 무혐의 결론
검수완박 시행 하루 전날 고발인 이의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수사 여부 검토 중"
지난 8일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일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김 여사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시기가 2001년 2월~2013년 10월로 이미 2020년 10월 28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일부 대학에 지원하면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에 나섰다.

지난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금지됐으나, 고발인 측은 법 시행 전날 이의신청에 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형사7부에 배당만 된 상태"라며 "수사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허위경력 문제를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된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후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