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진 "김학의 출국시도, 긴급상황 전파 위해 대검·靑에 전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8:08

23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재판서 증언
"이용구 보고받고 전달만…지시·승인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이 "긴급하게 보고받은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전화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윤 전 검사장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께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전 차관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한다. 출입국본부는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근거가 필요하니 대검이든 과거사진상조사단이든 출국금지를 요청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는 '전화를 받고 뭐라고 답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검도 근거가 없어 어려울거라 생각했다"면서도 "급하게 알아봐달라고 해 총장(문무일)과 차장(봉욱)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안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대검에서 출금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나 검찰 피의자는 아니고 조사단은 검찰과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달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검사장의 전화를 받고 출금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전 검사장은 이날 재차 "차장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은 "총장과 차장이 전화가 안 되니 청와대에라도 이런 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내사번호를 부여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윤 전 검사장이 지시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윤 전 검사장은 "저는 이규원 피고인을 오늘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한다"며 "검찰국장이 지시나 승인할 위치도 아니고 통화는 조국 (전 장관)하고만 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윤 전 검사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도 서로 통화를 한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다시 윤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입국본부와 협의해 출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연구위원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