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의 중복을 없애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줄이되 전기차 전체 지원 예산은 늘리는 식으로 일부 사업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 1563억원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3일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공개했다.

내년도 주요 산업 투자 개편 방향은 크게 ▲투자규모 재검토 ▲유사중복 해소 ▲지원방식 개선으로 나뉜다.

정부는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 규모와 투자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요 저하가 우려되는 AI(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과도한 투자로 집행이 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신규 투자를 줄이고 지역의 재정책임 강화, 리츠 등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수요 가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전략 플랫폼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관련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67억원이었다.

정부는 또 디지털 인력양성 분야는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 중복을 막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초·중급 수준의 실무인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투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전기차의 경우 전체 지원 규모는 올해 대비 25.1% 늘어난 2조4208억원으로 확대하되 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요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다.

수소차의 경우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터미널 중심으로 선별해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에 대한 투자 방식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20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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