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77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9:41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09:41

"북한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직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각) 북한의 7차 핵실험시 대응방안과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2022.09.23 [사진=외교부]

다음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77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나가면서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만났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의 국민들과 지역,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장관들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동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태평양도서국 파트너들의 필요와 우선과제를 지지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 국가들은 농업과 식량안보, 담수 접근성,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통일된 비전 하에, 장관들은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금융 및 예측에 대한 접근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에 기반하고 이러한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해양안보 증진과, 불법·미신고·미규율 어업 대응을 위한 태평양도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유지를 위해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구조 내 관여를 강화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장관들은 '5개 합의사항'에 기반하여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하여 단결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공약하였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관들은 각국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국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영토 및 지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단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정례적인 3국간 공조에 대해 기대를 표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국 장관 간 정례 협의를 지속하고, 차관 및 북핵수석대표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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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