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견주 갑질 사건' 두고 언론사 상대 1년여 손배소송 양주시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교체됐는데도 진행…"행정력·예산 낭비" 내부 지적
전문가 "1억원대 소송은 언론 재갈 물리기 측면 있어"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이른바 '할머니에 대한 견주의 갑질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이어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일부 지자체가 언론의 독립성과 소통, 예산 및 행정력 소모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있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09.21 lkh@newspim.com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할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A언론사를 상대로 '시는 사과를 권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24만 양주시민의 명예와 공직자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한 일부 언론의 작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해당 언론의 실명을 담은 현수막을 시청사 등에 내거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수백만원의 예산 등을 투입해 변호사를 선임, 1억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전 시장이 물러났고,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이 취임했지만 원고를 '이성호'에서 '강수현'으로 바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언뜻 보면 강수현 시장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정작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견주 및 할머니)은 부재한 명분 없는 지리한 소송전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은 해당 기사로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진위조차 모른다"며 "언론의 비판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성희 로스쿨 교수도 "기자들의 직업적 소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쓰는 것이 직업적 윤리이자 의무인 만큼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적대감을 주지 않았다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자체의 1억원대 소송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즉 언론 탄압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언론사는 지난해 6월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안 씌운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환경지킴이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보던 동료 어르신들도 "벤치를 치워 달라는 말에 견주가 '그런 법이 어느나라 법이냐'는 등 거의 혼자서 해당 어르신에게 말을 쏟아 냈다"며 "민원이 접수되자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는 입장이어서 조장이 대신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옷을 입고 일하니 약자가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이 편해지자는 의미로 견주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와 노조는 해당 어르신에게는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르신이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내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시청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l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