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며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이어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 양곡관리법상에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다"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고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달라"고 여당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일 쌀 가격 폭락을 지적하면서 시장격리 의무화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도 이날 소위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해오다 마침내 기권으로 응답했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심도 깊은 법안 심의를 제안해놓았고 정부도 9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도 법안처리에 동의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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