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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짓답변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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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년 2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임 전 부장판사 측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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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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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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