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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짓답변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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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년 2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임 전 부장판사 측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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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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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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