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권 국감, 횡령사고·이상송금에 CEO 호출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3:49

국정감사, 10월 4일~24일 개최
내부통제 관련 CEO 책임 쟁점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 가속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열리는 가운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은행 대규모 횡령사고, 가상자산을 통한 이상 외환거래 문제 등이 정무위 국정감사 첫머리에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11월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다수의 정무위 소속 위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법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횡령사고와 이상외환거래와 관련해선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부터 논쟁의 핵심이었던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여부가 다시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주요 은행에선 8조8000억원 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수상한 해외송금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결과 이상 외환거래액은 당초 보고된 규모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4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은행들에도 자체 점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한 결과 또다시 두 배에 달하는 8조8000억원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이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선 만큼, 이상 외환거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상 외환거래 적발은 앞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에 뒤이어 일어난 만큼, DLF 사건부터 금감원과 은행의 소송 쟁점이었던 내부통제에 대한 CEO 제재 여부와 더불어 당국의 감독체계 강화 등도 국감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위원실 관계자는 "은행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의 문제가 내부통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주 회장, 은행장 호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검찰 수사가 집중된 만큼,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호출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국에서 대대적인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CEO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와 투자자보호책 등도 주요 국감 안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5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힌 데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마련과 기본법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다. 현재 가상자산 소관부처이자 정무위 국정감사 대상인 금융위원회도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다"며 "정무위 위원이 대폭 물갈이 된 만큼, 현안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상자산 업계와 시장 흐름에 관한 지식을 쌓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