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여기에 김 여사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3 oneway@newspim.com

당초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논의가 촉발됐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은 앞서 김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김 의원 특검법하고는 다르다.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 규명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검 대상을 윤 대통령 가족에서 김 여사 중심 의혹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의 명의로 발의된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활약해 국민적 지지와 명분을 얻은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지지하면 지지하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과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국회 특검법 또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할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일 하는 게 법무부의 일이라고 했으니 국회 결정에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끝까지 여당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내대표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을 통한 직권상정 또한 고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00만 원 이상 귀금속은 신고하게 돼있는데 이걸 누락했다면, 벌칙 조항이 있을 거고 이를 처벌해달란 의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고가 명품 귀금속을 착장한 모습이 목격됐다는 것이 고발 근거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