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회의 뒤 공동성명
"고유가로부터 경제 보호하고, 러 전비 마련 차단"
상한 가격 준수하지 않으면 해운· 보험 등 금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은 설정된 가격 이하로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 운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7 장관들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이 설정된 가격 상한선 이하로 판매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험과 자금조달을 막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장악한 세계 해운과 보험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가격 상한을 지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선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 선박의 90% 이상이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보험 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이익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재원 마련 여지를 줄이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격 상한제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오히려 고유가 혜택을 누리며 큰 어려움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편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가격이나, 이에 대한 결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성명은 가격 상한제에 참여할 국제 파트너들과 변동성을 고려해 적절한 가격 상한 결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원유 가격 상한제 설계와 시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가격 상한제는 미국과 전세계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노동자와 사업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 마련에도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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