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해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리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000억 초과 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각자 추진하는 정책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확인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양도소득세도 10억 이하만 면제해도 되는데 100억까지 면제하는 건, 그분들에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이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한텐 돈 30만, 50만원이 목숨 줄과 같은데 국가재정을 수 조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 위험을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OECD 평균도 22%정도 되는데 저희는 25%정도이기에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취약계층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도, 생각,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운영 방향이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옹호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에게도 말했는데, 여야 대선 후보가 당시 공통으로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통기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힘 합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대통령, 여야 대표들이 모여 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고위급 협의체만 있어서 실질적인 확정 전에 여야 협의가 잘 안됐다"며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한다. 미래에는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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