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개혁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업종별 노사 애로사항 청취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9:20

업종·규모·직종·연령별 노사 심층 인터뷰
20개 업종 근로자·인사담당자 40명 참여
근로시간·임금체계·제도개편 애로사항 청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일 주요 업종별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인터뷰는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연구회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 업종·기업 중심으로 진행된 간담회나 현장방문과 달리, 최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종·규모·직종·연령 등을 폭넓게 고려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심층인터뷰에는 제조업, 보건업, 정보통신업 등 주요 20개 업종(중분류기준)의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40명이 참석했다. 인터뷰는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노·사를 구분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별 근무 현황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법·제도와 현실 간의 차이, 제도 개편 필요사항, 개편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와 직무·성과 평가하는 방식이 공정한 보상으로 연결되는지,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뤄졌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 근로시간과 함께, 일·생활 균형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업무량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양극화 등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임금 등 근로 여건 격차를 비롯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소 방안 등도 언급됐다.

노동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 방향 및 과제 발굴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8일(킥오프 회의) 발족한 이후, 전체회의(4회)·워크숍·외부전문가 발제(2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와 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노·사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원 12인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8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