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尹정부, 노동개혁 성공하려면 노동계부터 품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1:29

친기업정부 만으로는 한계…합리적 대안 중요
'법치' 강조와 함께 노동계 대화의 장 끌어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원·하청 간 임금 구조와 직고용, 청년·노인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적정 수준… 수십 년째 되풀이되는 노동계 화두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책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대부분 의미만 있는 정치적 실험에 그쳤다. 특히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어 충분한 대화와 설득, 양보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 역시 취임 초기부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 수준·체계를 달리하는 직무급제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이 윤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발맞춰 경직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인데,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노사 갈등과 대립이 예상됐음에도 아직 중재자로서의 입장 정리가 안 된 듯 하다.

말로는 "노동계와 친구가 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동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립' 입장에 선다더니 중대재해법 개정 등 기업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노동계를 등 돌리게 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의 대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에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만 나 홀로 나서 노사를 중재했다. 더욱이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파업장 인근에 경찰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까지 강행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자칫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나마 이 장관의 중재가 어느 정도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사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게 됐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는 난망한 상태다. 기업 친화적 성격을 띤 윤 정부인 만큼 노동개혁에 앞서 노동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여태 노동계를 포용할지 노선을 정하지 못한 뉘앙스를 풍긴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사안으로 뭉쳐 있다. 노동계와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한쪽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정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상실한다면 결국 투쟁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개혁 추진을 위한 노련한 조정 능력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모든 일은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