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도입되고 녹지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의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다. 시는 기존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 보존 중심으로 수립돼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개발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 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도심부는 공원 확보를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줄어드는 밀도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90ｍ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적용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설정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한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주거 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시활력 증진 등이 가능해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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