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이재명 색깔 지우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진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40

올해 6000억 지원했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기재부 "원래 지역사업…지방재정 개선돼 종료"
민주당·지자체 반발 예고…국회 통과 난항 예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사업 삭감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000억 규모로 지원됐지만 전액 삭감한 것이다.

◆ 올해 6000억 들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내년 전액삭감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지역화폐를 지역주민이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 '인천 이음e',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산시 '동백전' 등이 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에 6053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2522억원 등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지난 4년 동안 발행규모가 약 8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 역시 4년 전에는 60여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전국 94%(228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6조원을 전제하고 정부안을 편성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의 증액 요구로 심의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30조원으로 불어났다.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2403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6053억원으로 커졌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 정부 "원래 지역사업…지방재정 여건 개선돼 지원종료"

정부는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나선 이유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지역화폐로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지역에 한정돼있고 당초 지역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키운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됐고 지역화폐 사업을 온전히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의 10% 할인액 중 4%를 지원해왔지만 최근 들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내년도 여유 재원 31조원 가운데 22조원이 지방 재원으로 이전된다. 이의 절반 가량(10조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가게 된다. 즉 올해 세수 호황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해졌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의 여건이 코로나를 거의 긴 터널을 나오면서 지금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학계 비판도 한몫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분석을 낸 바 있다.

◆ 민주당·지자체 반발 예고…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애초에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화폐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고,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초기부터 지역화폐 사업를 놓고 '현금살포'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춰왔다. 이에 따라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일찌감치 지역화폐 혜택 줄이기에 나선 지자체들도 적잖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동백전의 1인당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충전시 할인율도 10%에서 5%로 낮췄다. 인천광역시도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

당초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원 한도 10%'였는데 7월부터는 '30만원 한도 5%'로 바뀌었다. 경남도 역시 올해부터 지역화폐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로 낮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자신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누가 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 달라"고 말한 바 있다.

soy22@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