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울릉도·제주공항 예산 줄었지만…"적정 소요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42

포항~동해 전철화·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선반영 사업비에 따른 감액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고려…적정 소요 반영
울릉도 공항,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른 감액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교통·물류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하면 지출구조가 효율화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30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 예산을 비롯해 국토·도시·교통분야 예산이 적지 않게 감축됐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 효율성은 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부문이 올해 예산 대비 65.1% 급감했으며 도로와 공항, 주택부문도 같은 기간 각각 52.9%, 49.4%, 3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부문에서 사업별로 보면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기준 2924억원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도에 155억원으로 2769억원(94.7%) 줄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역시 올해 3195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2192억원(68.6%) 감액됐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96%,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93%의 선반영된 사업비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100%를 모두 투입한 결과 4283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2796억원(65.3%) 감액됐다.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내년부터 공단과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국고 투입 금액이 절반 가량(1502억원·49.7%) 줄었다.

도로부문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50% 넘게 줄어들었다. 사업별로 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연부액 감소와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은 972억원으로 올해 예산 3102억원 대비 2130억원(68.7%) 줄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축산항~도곡 국지도건설'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사업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잔여 사업비 전체가 반영돼 각각 올해 예산 대비 2103억원(58.4%), 905억원(29.1%), 676억원(47.1%) 줄었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항공부문에선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과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반영으로 425억원에서 252억원(59.3%) 줄어든 1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은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5억원(25.0%) 감액됐다.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은 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등 올해 2건의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신규 1건의 사업이 반영돼 100억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8% 감소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신규사업 미편성 등으로 자연감소됐다. 여기에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 집행 가능 물량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5725억원(-52.4%), 1267억원(-41.4%), 1조254억원(-37.8%)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공급계획을 위한 용역 진행중"이라며 "추후 공급계획 구체화에 따른 물량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사업 역시 이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 가능 물량(연 3만 가구)만 반영돼 1조209억원 줄어든 3조51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접수와 자격조사가 이뤄진 후 지원함에 따라 한시사업 자연 감소분이 반영돼 379억원 줄어든 442억원으로 편성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