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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이어 이두봉도…검찰 고위직 줄사표에 檢 인사폭 커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3:0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3:03

尹총장 임명 당시 동기 전원 잔류…선배 일부 남아 힘 보태
검찰 연소화 속 주영환 등 27·28기 후임 대검 차장 임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이두봉(59·25기) 대전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연소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 총장 내정자인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단행될 인사 폭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선배·동기들의 잔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선배·동기들이 용퇴하는 검찰의 특이한 관례로, 두 고검장은 이 후보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위기의 이원석…선배 기수 이탈 최소화에 주력

앞서 이 후보자는 선배 고검장들과의 통화해서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시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이탈로 인한 검찰 연소화 문제는 이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학살과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이미 위 기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총장 임명은 남은 위 기수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이 후보자의 요청으로 선배 기수들이 남는다 해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 전 상당수가 검찰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 5명은 전원 25기이며, 이 후보자의 바로 위 기수인 26기와 동기인 27기들은 일선 지검장을 맡고 있다. 최악의 상황엔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급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임명 사태'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5기수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줄사퇴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동기 전원과 선배 기수 일부가 잔류해 힘을 보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총장보다 7기수 아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검찰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져 고위간부들의 보직 기간이 길지 않다"며 "연이은 대규모 인사는 이 후보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은 누구?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석이 되는 검찰 내 2인자 '대검 차장'이다.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후보자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의 동기 중에는 주영환(52)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주 지검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있었고, 지난 4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기수는 같지만 나이가 어려 이 후보자의 부담이 덜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사적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기에서는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신응석(50) 의정부지검장, 이근수(50) 제주지검장, 예세민(48) 춘천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한 지검장과 신 지검장은 각각 '형사통'과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지검장 모두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보좌했으며, 지난해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했다. 예 지검장은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 코스인 성남지청장에 이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지만 최근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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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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