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대 늘어난 640조 안팎 전망…단기알바·한국판뉴딜 예산 대폭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5:5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5:50

본예산 대비 5.4% 증가…추경대비 5.8% 감소
추경으로 급증한 소상공인·방역 예산도 손질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다음주 국회 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줄이는 게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5%대 늘어난 64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정책 목표가 '건전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정부 예산안 640조 안팎서 결정될 듯…"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심의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인 논의는 대부분 끝마쳤고, 최종 조율안을 갖고 이번주와 다음주 국회, 대통령 최종보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이달 말 정부 최종 예산안이 결정된다.

부처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규모를 640조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예산 전문가들도 아무리 많아봐야 640조원 중반대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관측한다. 만약 내년 예산이 640조원으로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본 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4%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예산(679조5000억원) 대비로는 5.8%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가 이달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이다. 한 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에 추경 사업 지출이 높아 적자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낮추려면 재정 적자가 60조원대로 떨어져야 한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은 679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최소 40조원 가량 줄여야 정부 목표치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640조원 안팎이 내년 예산의 적정 수준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조원 안팎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조정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이 구조조정 1순위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었던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 지원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등 4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방역 지원 및 보강 예산도 9조원 가까이 배정했다. 두 사업 예산을 합치면 50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액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총액에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 지원 등은 원타임 예산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야당 요구·코로나19 확산 등 변수

기재부는 이달 중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증액 요구, 코로나19 확산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우선 거대 야당이 서민과 중산층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안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전 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사업예산은 감축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7000억원)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경제 위기,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며 "우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파산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담담한 반응이다. 여야가 내년 예산 긴축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만큼 큰 폭의 예산 증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가하거나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수는 있지만, 큰 폭의 증감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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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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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