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광역교통축 지정 '옥상옥 대책' 논란...대광위 128개 개선대책 실태 파악도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40개 광역교통축 설정
고양·파주·하남·성남 혼잡 예상…추가 대책 전망
광역교통개선대책 128개 수립해놓고 관리 미흡
특별대책지구도 지지부진…중복대책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지난 8.16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축 계획에 대해 '이중계획', 또는 '옥상옥(屋上屋)'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별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겹치는 계획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광역교통축 지정은 고양, 김포, 성남을 비롯해 지역별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주요 교통로의 혼잡도에 따라 추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을 해소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대책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교통축별 소통 진단 [자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광역교통축 지원 근거 마련…고양·파주·하남·성남 등 지정 전망

23일 업계에 따르면 광역교통축 지정 계획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대광위가 추진하고 있던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겹치는 계획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8·16 대책에서 신도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말 이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이 개정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4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비쟁점 법안으로 두 달이 안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교통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어 여야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축은 대광위가 작성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미 설정돼 있다. 법안은 이를 법제화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광위는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작년 7월 나온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대광위는 전국에 40개의 광역교통축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중심에서는 9개로 ▲고양·파주축 ▲의정부축 ▲구리·남양주축 ▲하남축 ▲성남축 ▲과천·안양축 ▲광명축 ▲인천·부천축 ▲김포축 등이다. 인천중심은 인천-김포축, 인천-시흥·안산축을 설정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울산권 6개, 대구권 8개, 광주권 5개, 대전권 10개의 광역교통축을 관리하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축 가운데 혼잡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로 기준 2025년 혼잡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축은 고양·파주축, 하남축, 성남축, 인천·부천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으로 기존 수도권 전철의 혼잡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관련 도로와 철도시설은 불편이 커질 거라는 게 대광위 분석이다.

◆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리 미흡…특별대책지구도 지연, 중복 대책 우려

다만 광역교통 관련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대책을 추가로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광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옥상옥' 대책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김포한강, 인천검단, 수원광교, 파주운정 등 2010년대부터 입주를 시작해 계속 인구가 늘어난 신도시들이 극심한 교통혼란을 겪자 2개 이상의 지역이 걸친 교통문제를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대광위에 부여된 핵심 업무 중 하나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하지만 대책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28개에 달하지만 대광위는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광위는 이달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한 경우 추가 보완장치도 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2020년 초 통과돼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인프라 건설에 시간이 필요한 철도 구축 전까지 버스 투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평택고덕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했지만 아직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예산 분담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광역교통축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대광위 계획이지만 기존 대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대책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가 남발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