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尹정부 기조 바꾸지 않으면 대화 없다는 말"
한미동맹·北 인권 비판 중시, 尹정부 남북관계 난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조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더욱이 담화에 나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부부장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부감을 보여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보다는 갈등과 긴장이 높은 상황이 될 전망도 나왔다.
◆김여정 "담대한 구상, 비핵개방 3000 복사판 불과"
상대국 정상 직접 겨냥 비난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발표된 담화 형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 정부에 대한 막말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남북대화를 포기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대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 "김여정 담화, 윤석열 정부와 대화 않겠다는 직접적 천명"
"남북관계, 개점휴업 넘어 긴장 관계 조성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같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관계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긴장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을 강경하게 비난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목적을 담은 강경한 말투가 아니라 실제 윤석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의 천명이라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약속을 복원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갈등이라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 관심이 없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담화의 내용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형식 모두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자신의 체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인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말"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윤석열 정부의 특성상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갑을 관계로 천명한 만큼 당분간은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갖고 인도적 지원부터 조금씩 할 수 있을 것인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개점휴업"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한미 군사훈련도 해야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남북관계를 하기는 어렵다. 이후에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 역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말하고 있는데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군비 증강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는 이같은 공격성을 낮추려고 노력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인데 북한에게는 자신의 체제를 압박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남갈등도 있다. 그러면 정부는 더 강경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이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