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질의응답] ⑤ 尹대통령 "폭우피해, 공공임대주택·전세자금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57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영섭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폭우피해 대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고 지원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은 주거복지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바라봤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나토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과 같이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또 두 번째로 서울에 외신 기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접근을 늘려달라.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 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한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인권 복원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우크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 자산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대통령이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공공주택 지원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월세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폭우피해를 막을 수 없을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결책이 있는지

=그동안은 주거복지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바라봤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걸 느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이번에 보니 창틀 문 이런걸 좀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좀 더 지킬 수 있고 지난 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제기했지만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수 저류시설 만드는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아까 불법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아울러 해야할 건 그런 그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파업지회,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분들의 과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꼐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