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폭우피해 대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고 지원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은 주거복지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바라봤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나토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과 같이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또 두 번째로 서울에 외신 기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접근을 늘려달라.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 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한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인권 복원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우크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 자산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대통령이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공공주택 지원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월세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폭우피해를 막을 수 없을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결책이 있는지
=그동안은 주거복지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바라봤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걸 느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이번에 보니 창틀 문 이런걸 좀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좀 더 지킬 수 있고 지난 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제기했지만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수 저류시설 만드는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아까 불법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아울러 해야할 건 그런 그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파업지회,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분들의 과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꼐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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