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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준석 "체리따봉 받아본 적 없어...尹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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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문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답할 이유도, 대통령과 오해 풀 것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핵관의 '이간'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풀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던 윤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이해하고 있다.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자신은 당대표로서) 권한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차 본회의장에 있던 언론 카메라에 담기며 논란은 '텔레그램 문자 파문'이 촉발된 바 있다.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답하고 윤 대통령은 엄지를 든 체리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나는 체리따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총질이란 표현은)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입장을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도 이면에 (자신에 대한) 다른 생각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기자회견에서 보인 눈물의 의미는

▲ 결국 분노가 가장 크고, 분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한달 남짓 사이에 저는 지방 돌면서 당원을 만나고 책을 쓰면서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더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북치고 장구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진 찍힌 사람들이 저에게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전용기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지금 당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에서도 굉장히 다툼을 예상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왜 만들었는지 단속을 했으면(...)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정당을 경영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희생양 찾아 나설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서 어쩌면 떠받들었던 사람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 언급한 리더십 위기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 명쾌하게 말했다. 보통 어느 정권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직선제 대통령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관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을 견인하는 상황이 보통 나온다. 그런데 7월 초를 기점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아 리더십 위기가 왔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판단 보다 지표상 함의가 명확하다.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유승민 의원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도 외람되지만 집단 린치 속에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진 당원과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 윤핵관을 합쳐도 10% 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민심과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한 만행은 결국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당이 되면 일부 무리가 오만한 행동, 비슷한 행동을 한다. 비슷한 말로 2016년 총선 때 진실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핵심관계자라고 하고 다니다가 지난주부터 이준석이 만든 말이니 윤핵관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이 전까지는 자랑스럽게 쓰다가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 이제 진실한 사람의 운명과 비슷한 운명은 당연한 것이다.

-이 XX, 저 XX라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가

▲ 저도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었던 얘기다.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실제로 한 의원이 얘기해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이미 그런 말들 전해 들을 때부터 마음이 아려왔지만 제가 아는 최대한의 선당후사는 그런 것이었다.

-윤핵관과 호소인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며 호소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과 호소인이란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누가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이지 가고 싶은 방향은 비슷해 보인다. 이름들을 얘기한 것은 새로운 이름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윤핵관이나 되고 싶은 사람, 윤핵관이라고 기분 좋다고 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얘기가 오피셜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국민들 다 알 것이다. 

-윤핵관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간다고 보나 

▲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대선 때 아니라고, 지선 때도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면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말 보태지 않아도, 지난 번에 노출된 메시지에서 많은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 말한 것은 언제인가

▲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저는 6월 12일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니 별 말 붙이지 않겠다. 하지만 상반되게 제 기억으로는 독대해서 그런 내용 전달한 게 있다.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내년 6월이라고 안다. 다른 일정에 열리게 되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의사결정할 사람들 수준이라면 아마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서 이준석의 참여가 어려운 시점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빨리 하시라. 가처분이 기각되면 빨리 하시라. 저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졸속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메시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부터 위인설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적을 세우면 그 목표나 지령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울 지키기 위해서 위인설법하고 이재명의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 비판할 방법이 있나. 우리가 먼저 했다.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가장 웃고 있는 것은 이재명일 것이다. 

- 윤핵관들 입장에서 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나

▲ 당대표를 하면서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다. 가장 큰 것은 PPAT 기초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에 뒤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다. 이것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국회의원에 확대될 것이란 여론이 생기면서 더 큰 저항 생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지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 위주로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공천 관리를 보면서 PPAT와 경선의 결합으로 가면 우려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PPAT 시험을 보고 나서도 윤핵관 후보 중 일부가 지방당에서 비례대표 점수미달자를 공천 시도하려다가 저와 다툰 적이 있다. 그 공천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마 그들이 얘기하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번역하면 가방 들고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하는데 막아 선 것이 그들에게는 부도 위기이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두구육 개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는 

▲ 개고기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다. 양두구육 얘기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개에 비유하냐고 발끈하는데 사자성어 공부를 하면 이철규 의원은 개가 아니다. 개고기가 사람은 아니며 저도 양머리는 아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몇가지 사실관계 얘기를 했을 뿐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서 진언드린 바 있다고 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해서 모욕을 안겨주려 했는데 사실관계를 밝힌 게 뭐가 문제인가. 누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고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 할 말을 하겠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촉할 생각은 있나

▲ 주호영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이야기하는 분이다. 주 위원장께 예를 갖춰 대우한다. 그러나 주 위원장이 제게 하실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주 위원장과 제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해 주 위원장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 주 위원장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노출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주 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앞으로 적어도 우리 당내에서 주 위원장의 등을 떠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주 위원장이 곤란한 상황으로 등을 떠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당내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질텐데

▲ 양비론은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윤핵관이 일으켰다. 제가 최소한의 할 얘기 했다고 쌍방 논란은 옳지 못하다. 정말 비열한 논리지만, 윤핵관 누구도 자기 가족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선당후사하라는 얘기를 안했을 것이다. 자기 가족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엎어놨을 분들이다.

- 윤핵관이 희생양을 점점 늘릴 거라 했다. 희생양에 대통령도 들어가나

▲ 삼성가노라는 말이 떠오르긴 하는데 말하진 않겠다.

-대통령에 대해 계속해 우회적으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데 직접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바란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젊은 세대와 50대의 기준이 나눠지는데 젊은 세대가 달라지는 지점이 거기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김종인·이준석 선대위가 뒤집지 않았으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겠느냐. 혼란 난맥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다투는 과정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다는 관점이 젊은 세대 관점일 것이다. 그저 땡깡을 부리는 당대표로 이해하는 분들과 조용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준석 때문에 표차가 적게 났다고 하는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지다. 윤핵관을 도려내고 전격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대선 때 공약했던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까. 아니면 이준석이 닥치고 있을 때 성공할지는 너무 명확하다. 지난 선거 때 지방을 돌면서 다닐 때 선대위 관계자가 이준석 얘기를 하면 이준석대책위원회를 세우지 말고 선거대책이나 세우라고 했다. 참 희한한 게 선거에 손을 떼라고 하고 손을 떼니까 이준석을 찾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준석을 생각하지 말고 잘해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쳤나. 안 오르지 않고 내려가지 않나.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면 지지율 오를까? 해보라. 이제는 뭘 하겠나. 다 해봤자 변화는 어렵다. 보고 계신 국민이 있다면 다 알 것이다. 이준석이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 인사가 사라지면 될지를 말이다.

-비대위 전환이 공식화 됐다. 권성동 책임론에 대해서는

▲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개인 책임 하에 선택했다. 적어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당이 희화화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에 상황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3주쯤 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의 논리적 개연성을 언젠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3주 특기할 사건은 문자 노출이다. 텔레그램이 노출되면 왜 비상상황 전환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에는 윤핵관 호소인 외 대통령실도 포함되나

▲ 윤핵관과 호소인은 불출마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우세 지역에서 나와서 수도권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적어도 그들에 대한 평가 어떤지 비춰보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는 부산·대구·광주·전주·청주·충주 사람을 다 만나보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국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윤핵관들은 지금 아무리 봐도 국정을 담임할 정도 핵심 관계자가 되기에는 한쪽 목소리만 듣고 그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아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우회적으로 한 이유는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생각이 있다.

오해는 중간 전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도 많았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과만 공유했다.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 어떤 유튜브 채널이 출국금지를 해야한다고 난리를 쳤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방증인지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 하나 일화를 소개하겠다.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이 유출되고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서 지난 1년 간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른다. 때로는 제 비서진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대통령이 나토 출국을 할 때다.

귀국하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조치를 해달라 말했다.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으로 갔다. 어느 누구도 알아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언론 취재 전화를 받았다. 도대체 이런 정보 어디서 새는 것인가. 모두 알겠지만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이미 1년 넘은 패싱입당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이다. 대통령과 저 사이 왜곡을 해 전달하는 사람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 아까 말했던 오해에 따른 인식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특이한 경험이다.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

▲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책이 잡히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권리를 원한다. 아마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결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정당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체감한다. 파시스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것을 벗어나는 정당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당 모순은 한쪽에선 자유를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계획경제의 대명사 박정희 시대 경제를 말하고, 한쪽으로는 북한으로 북송된 분들의 안전과 자유, 인권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선당후사와 같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 정동영이 쓴 건 왜인지 알겠다. 쓸만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선당후사를 차용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모순들을 해결해야 한다.

-텔레그램과 관련 특이한 경험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나

▲ 체리따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 없다.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입장을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도 이면에 다른 생각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받아들였다.

-경찰 수사 남아 있는데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대응은

▲ 최근에 저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돼 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인사가 났다는 얘기 들으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제 사건을 콕 찍어서 압수수색,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들리고 적극적 수사 안 했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김광호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뜬금없이 뇌물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저는 한번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뇌물죄 적용 대상도 아닌데, 뭘 보고 수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우려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일련의 경찰국 신설부터 불거진 경찰 정권과 긴장관계 속에서 저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있는지

▲ 답할 이유가 없다. 답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글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풀 것이 없다.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오해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이해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 진언이라고 해야, 자유로운 제안이라할까. 어떤 경로로든 철저하게 대통령 생각이시고. 책임도 대통령이 질 것이다.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나는 대표로서) 권한을 상실했다. 

-하고싶었던 말이 많았나.

▲ 책을 왜 쓰겠습니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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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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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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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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