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법정 간 '與 비대위 정당성'... 빠르면 2주 후 이준석 정치생명 결정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바세 집단소송과 병합 또는 병행 심리 가능성
주호영 "당 사무처 관계자, 법적 하자 없다 보고"
인용 시 비대위 해체 vs 기각 시 李 치명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대응에 실제 들어가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사법적 판단에 걸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란 짧은 글을 올렸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사법적 판단으로 밝히겠단 취지다. 

이로써 집권 여당의 운명을 법원이 판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당에서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대신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안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 전면전을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가 해체되며 정치적으로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해진다. 비대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른바 '이 대표를 인위적으로 축출한 세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기각이 되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치명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사상 초유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와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수식어를 얻은 데 이어 정치적 생명이 정말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당이 후폭풍을 맞기까지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11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임기가 강제 종료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내부 총질' 언급 문자 유출 파동이 없었을 경우 내년 1월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이 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대해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비대위 출범이 정당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 대표 자신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 외에도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책임당원 집단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국바세를 통해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으로 자동 해임된 것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전날 밤 국바세 집단소송 착수 희망자 조사에서는 이미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 전 부대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을 통해 정당운영의 비정상성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야 말았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제 남은 수단을 총 동원하여 문제를 바로 잡는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바세 역시 이번주 내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제기한 사건을 병행심리 혹은 병합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서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절차적인 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륜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단 요구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설사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들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문제가 사법적 절차로 가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당의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적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라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을 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