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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반기 14.3조 손실에도 추가 요금 인상 '난망'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3:49

2분기 6.5조 영업손실…연료비 상승 등 영향
산업부, 점진적 인상 → 물가안정 입장 변화
3분기 SMP 급등…전력수요 급증에 한전 '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기록한 14조원대 영업손실이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자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이달 들어 전력도매단가(SMP)가 200원대로 치솟으면서 3분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한전 2분기 6조 규모 영업손실…상반기만 14.3조 적자

한전은 연료비 충격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4조1160억 감소하면서 14조3033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7조7869억원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조5164억원 손실을 보인 것이다.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3조3073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17조4233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전년동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3.9%에서 77.1%로 증가하는 등 판매량이 4.0% 증가했고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가 킬로와트시(㎾h) 당 -3원에서 0원으로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은 2조501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자회사 연료비는 6조8239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9조6875억원 증가했다. 또 발전과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도 9119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상 최대 영업손실과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업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지난달까지도 인상 요인 점진적 반영 시사…이달들어 추가 인상 부정적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될 것 같지만 10월 이후 전기요금 추가인상은 향후 물가 수준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업계'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소부장기업 CEO, 협회 및 산업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30 photo@newspim.com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전기요금 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강조해 왔다.

이후 장관으로 지명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초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며 시장논리를 강조해 오던 것이 이달 들어서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취임 후 빠르게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10월에는 이미 올해 기준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인상 시그널을 보내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장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산업부 장관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내 인상을 배제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삶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3분기 SMP 급등…팔수록 손해인데 전력수요 급증에 한전 '울상'

올해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변화가 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1분기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을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7월 SMP가 151.85원으로 6월보다 17.1% 상승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 또다시 200원대로 치솟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가격이 ㎾h당 110원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SMP 상승으로 한전은 원가로만 절반 가까이 밑지면 전기를 팔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1년 중 가장 많은 3분기 SMP 상승을 한전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전력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규모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실적은 3분기 농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적자가 얼마나 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1분기와 SMP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면 8조원을 넘어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 전반의 경영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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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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