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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들의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됐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1:09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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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건의·주도 김용현 구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2024-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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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국힘 격차 '2배 이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후폭풍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전 비슷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며 보수 정당이 위기 징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4.12.09 dedanhi@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와 관련된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 조사 40.4%에서 50.0%로 9.6%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6.3%에서 23.1%로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14.1%p에서 26.9%p로 무려 12.8%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8.4%로 지난 조사와 동률이었고, 개혁신당은 5.2%에서 3.6%로 하락, 진보당은 2.2%에서 0.9%를 나타냈으며,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11.0%, '잘 모름' 0.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47.4%, 여성층의 52.6%로 국민의힘 남성층 23.8%, 여성층 22.3%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만 18세~29세에서 46.1%, 30대 51.7%, 40대 62.1%, 50대 56.3%, 60대 46.0%로 70대 이상에서는 33.9%로 국민의힘에 1위를 내줬다. 국민의힘은 만 18세~29세 22.3%, 30대 16.0%, 40대 10.7%, 50대 17.7%로 30·40·50대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60대 31.0%, 70대 이상 44.1%로 60대 이상층에서만 기존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도 민주당은 서울 44.4%, 경기·인천 56.9%, 대전·충청·세종 53.6%로 국민의힘을 앞섰다. 강원·제주 30.2%,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41.8%, 부산·울산·경남 46.3%로 국민의힘을 앞섰다. 광주·전남·전북은 56.9%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서 24.4%, 경기·인천 20.7%, 대전·충청·세종 18.0%, 강원·제주 28.8%이었으며, 대구·경북 33.2%, 부산·울산·경남 25.6%, 광주·전남·전북 16.9%였다. 이같은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집단 불참해 투표 불성립 폐기로 만든 후폭풍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도리어 윤 대통령과 한국의 집권 보수 세력에게 '피로스의 승리'(손해만 남는 승리)가 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표집 방법을 사용했으며,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2024-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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