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軍), '회식‧음주 강요' 인권침해 악습 철저히 진단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20:08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20:08

이종섭 국방장관, 전군 지휘관 회의 지시
폭언‧폭행 조사, 사건‧사고 교육‧예방 활동
가해자‧방조자 예외없이 법 따라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최근 잇단 성범죄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 폭언과 폭행, 회식 참여 강요, 음주 강권 등 인권 침해적 악습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단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최근 병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섭(왼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UFS 연습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군 내 인권침해 예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일선 병영의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주도로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전문 참모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선 장병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징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때 가해자와 방조자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가·피해자 분리, 상담 지원과 병원진료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장 확인을 통해 일선부대에서 인권침해 예방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근절한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장병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늘 토의한 인권침해 예방대책은 현장에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선 지휘관부터 이등병까지 모든 부대원이 공감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모든 지휘관들이 일상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점검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