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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교육부 업무보고도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06:00

8일 윤희근 청문회…경찰국 신설 최대 쟁점 될 듯
9일 교육부 업무보고…'만5세 초등입학' 질타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쟁점은 역시 경찰국 신설이 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직협대표 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결국 큰 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경찰국 설치에 적극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경찰국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후 열릴 예정인 행안부 및 경찰청에 대한 첫 업무보고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역시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만5세 초등 입학'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 만5세로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외고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졸속 추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자 박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7인 찬석209인 반대 10인 기권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다음은 8~12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 (8일)
-교육위원회 : 전체회의 (9일)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제41호 발간 (11일)

▲예산정책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주중)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주중)
-「2022~2027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중)
-「대한민국 경제」 발간 (주중)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77호 발간 (8일)
-「NARS입법영향분석」 제54호 발간 (9일)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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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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