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 업무보고…'만5세 초등입학' 질타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쟁점은 역시 경찰국 신설이 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큰 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경찰국 설치에 적극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경찰국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후 열릴 예정인 행안부 및 경찰청에 대한 첫 업무보고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역시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만5세 초등 입학'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 만5세로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외고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졸속 추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자 박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8~12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 (8일)
-교육위원회 : 전체회의 (9일)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제41호 발간 (11일)
▲예산정책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주중)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주중)
-「2022~2027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중)
-「대한민국 경제」 발간 (주중)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77호 발간 (8일)
-「NARS입법영향분석」 제54호 발간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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