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 1929년 10월 시작된 경제대공황으로 질곡의 나날을 보내던 1933년 봄 미국. 새로 취임한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댈러노 루즈벨트(FDR)는 '노변담화'(Fireside chat)를 시작으로 경제대공황의 해법을 제시한다.
 |
바로 뉴딜(New Deal) 정책의 태동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제시한 뉴딜정책은 지금도 칭송을 받으며 불황기 정부 경제 대책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뉴딜 정책에 따라 루즈벨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미 합중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권 3선, 4선 도전에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루즈벨트는 국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인기영합 정책이었으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게 미국 사회·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뉴딜정책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공황으로 피폐해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엔 성공했지만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복지에 재정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군대가 진주만을 폭격한 이후에야 쌓였던 재고가 소진되며 미국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뉴딜정책 가운데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정책이 있다. 바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이다. 테네시강 본류와 지류에 26개 댐을 지은 이 사업은 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미국 동남부 지역의 전력 문제를 해결했으며 자연스레 조성된 운하로 철도에만 의지하던 미국에서 수운 교통의 발달을 불렀다. 90년째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을 웅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 사업으로 실업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 경제, 특히 건설업계가 맞이한 상황은 1929년 초반 미국의 상황보다 다소 나은 정도다. 건설업에 국한해서만 본다면 주택시장은 지난 2~3년간 단기 급등기를 지나며 소강 상태에 들었고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자칫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건설업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2010년처럼 정부 주도의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재정의 과감한 SOC 투자다. 바로 미국 TVA처럼 말이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으로 총 27조원을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한때 20조원을 밑돌던 SOC 예산이 복구됐다. 건설업계는 내년 SOC 예산을 32조원까지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SOC사업인 GTX 분야는 뉴딜의 효과와 사업의 효용성을 모두 노릴 수 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현행 반경 40km 이내로 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삭제했다. 이로써 춘천, 천안처럼 80~90㎞ 떨어진 지역에서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진 셈이다.
물론 GTX는 신안선을 비롯한 다른 도시철도 노선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GTX로 인해 다른 노선은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건설 필요성이 낮아진다. GTX가 이들 노선의 수요를 상당부분 잠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간선급행철도인 GTX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지선 철도를 건설하면 될 일이다. 이에 따라 GTX 건설은 오히려 SOC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GTX를 비롯한 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도 필요하다. 건설사들의 자금을 SOC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더욱이 철도와 같은 교통망은 SOC로서 교통 복지라는 공공기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만큼 재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철도 뿐만 아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생활SOC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시재생뉴딜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지으려는 주차장, 경로당, 독서실과 같은 생활SOC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손쉽고 빠르게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성은 더 높아진다. 건설업계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은 덤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을 개정해 민간투자 대상 SOC를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20조원 상당의 SOC 투자금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뉴딜은 새롭고 신기한 대책이 아니다. 조그마한 시각의 변화. 그것이 시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윤택하게 만든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