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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차관 "SOC 시설에도 민간투자 늘려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6:31

9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참석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 필수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투자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9일 오후 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2 photo@newspim.com

그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수익 패러다임 전환,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후 SOC 시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정부 재정만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으니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부담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 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은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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