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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북한 7차 핵실험땐 모든 방어력 사용" 강력 경고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6:45

이종섭‧로이드 오스틴 두달 연속 국방장관회담
미국, 핵‧재래식‧미사일 '확장억제공약' 재확약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속히 재가동 합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방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두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한 번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지난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69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은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기로 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7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전승절' 69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박수를 치고 있다. 최선희 외무상이 양아버지인 최영림 전 총리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7.29 yjlee@newspim.com

이 장관은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한미 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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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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