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중간요금제, 남은 과제는 '요금제 세분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7:11

"SKT, 중간요금제 신설로 통신비 1만원 절감효과"
24~110GB 사이 중간요금제 공백 여전..."세분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하는 5G 중간요금제는 데이터 24GB와 8GB에 한정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 "24GB 구간신설로 통신비 1만원 내려"

29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다음달 5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5G 중간요금제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다. 온라인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4만2000원에 24GB를 사용할 수 있는 '5G엔텍트42' 요금제를 쓸 수 있다.

여기에 월 4만9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베이직' 요금제, 월 5만5000원에 1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슬림'요금제 등이 추가됐다. 현재의 5G 요금제가 10GB와 110GB 데이터 제공량으로 한정됐다면, 그 중간의 24GB 요금제가 신설됐다는 것이 이번 5G 요금제 출시의 핵심이다.

그동안 데이터 110GB 이상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6만9000원에서 7만5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됐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SK텔레콤 요금제 신고 수리 여부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10GB와 110GB 사이엔 아무런 요금제가 없었는데, 24GB 구간 신설로 11~24GB를 쓰는 분들의 통신비가 1만원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LTE(롱텀에볼루션) 평균(8GB)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들도 5G를 비슷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래 취지 어긋난 중간요금제"...과기부, 세분화 계획

문제는 24GB에서 110GB 사이로 5G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이번 5G 중간요금제 신설에 대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평균치에 못 미치는 24GB를 중간요금제 구간으로 설정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던 이유다.

결국 신설된 SK텔레콤 중간요금제는 5G 사용자 중 데이터 24GB 이하를 사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4GB 초과~110GB 미만의 데이터 사용자들은 여전히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고가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의 취지는 10~110GB 사이 구간을 많이 분류해 이용자,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 제공량에 상응해 선택의 폭을 늘려준다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이번 요금제 출시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세분화 할 방침을 밝혔다.

홍진배 실장은 "5G 중간요금제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요금제 출시를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처음 내놓기 시작한 중간요금제로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에 변화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엔 평균 데이터에 근거해 낸 것이고, 요금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8월 중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