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탄력 붙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1:17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전날 귀국...'도피' 의혹 일축
검찰, 대북 사건 관련 정부 의사 결정 정황 '주목'
정의용·노영민 등 文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선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등 대북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사건 당시 정부가 내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의사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을 소환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 정황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0.06.19 yooksa@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2주일 간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도피성 출국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일부 장관이었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 전 장관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그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 통일부는 북송 이유와 관련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북송에 앞선 합동조사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통일부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귀순 의사 내용을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서훈 전 국정원장의 귀국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합동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한다. 또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게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관광비자로 미국에 출국해 LA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에게 합동조사 조기 종료 등을 지시한 청와대 윗선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북한 인권단체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탈북 어민 북송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탈북 어민들이 탑승했던 선박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됐는데, 이틀 뒤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전후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의 삭제 정황 등을 조사하고자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검찰의 기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