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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할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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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전쟁 종식 '청신호' 아냐
러 전문가 "푸틴, 장기전이 유리하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 중재를 맡은 튀르키예(옛 국가명 '터키')와 유엔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흑해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상안에 서명하자 일각에서는 양국 간 전쟁이 정점에 치닫고 러시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협정 서명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약 12시간 후에 우크라 남부 오데사항을 공격했다.

처음에 러시아는 공격 사실을 부인했다가 오데사항의 우크라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에 따르면 러시아가 쏜 순항미사일 4발 중 2발은 오데사항 기반시설인 양수장을 조준했다. 우크라군이 나머지 2발을 격추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컸을 것이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곡물 수출 재개 합의로 러시아의 전쟁 셈법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흑해 곡물 수송 합의 서명식.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오데사항 공격이 있고 몇 시간 후 올렉시 곤자렌코 우크라 의원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신뢰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러 특유의 '기만전술'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은 이전부터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만 행위라고 CNN은 분석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에 양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식량·비료 수출 제재의 일부 완화를 맞교환했다.

CNN은 애당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식량 안보 위기인데 러시아는 수출 재개를 무기로 제재 완화를 얻어냈다며 "사람들은 이를 갈취라고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협정에는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공동조정센터'(JCC)를 마련해 러시아가 원활한 흑해 수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한다는 조항도 담겼지만 오데사항 공격으로 이는 계속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란 게 여실히 드러났다. 

◆ 소모전에도 승리 굳게 믿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 끌고 갈 심산" 

러-우크라 전쟁은 이제 '소모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대부분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주(州), 자포리자를 손에 넣었지만 우크라는 현재 헤르손 탈환에 열중하고 있고 러시아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전황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러 정치분석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쓴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며 "크렘린궁 참모들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한 그는 모든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전략적개발·국가사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이번 '특별군사작전' 목표란 우크라 친서방 정권의 교체다. 이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크라 동부 주민들을 돕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인데 "그는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믿고 있다"고 스타노바야는 주장했다.

푸틴의 두 번째 목표는 수도 키이우의 항복을 얻어내는 일이다. 스타노바야는 "키이우가 '탈(脫)우크라'로 요약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요구들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것이다. 짧게 말하면 우크라의 주권을 박탈하고 친서방 엘리트층을 제거해 정권을 (친러 성향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우크라 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조만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고 스타노바야는 말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망감이 고조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국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스타노바야는 조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록 소모전이라할지라도 1~2년 전쟁을 끌면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 혹은 경제난 등으로 우크라가 먼저 지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때가 되면 우크라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법이다. 

이밖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금 전쟁을 끝내면 남는 것은 서방의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뿐이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끝이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스타노바야 분석가는 말한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 같이 러시아에 친화적인 대통령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친러 동맹과 파트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지난 프랑스 대선 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마린 르 펜 국민전선(FN) 당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은 결코 러시아 편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문은 "푸틴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시간은 절대 러시아의 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 장기적인 문제"라며 대규모 병력 손실과 군사 장비 부족을 꼽았다. 

최근 전황 사진들을 보면 연식이 오래됐거나 폐품에 가까운 군사장비를 볼 수 있다며 "러시아가 잃은 군사장비를 짧은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다"고 힐 전 고문은 주장했다. 

러군은 이미 수만명의 병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러시아가 교도소 입소자들까지 동원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 한다는 영국 국방부의 최신 정보도 나왔다. 

힐 전 고문은 "푸틴은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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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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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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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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