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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강국] 5년간 민간투자 340조…2030년 소부장 50% 자립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소부장 R&D '시장선도형' 대폭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의 견고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대폭 늘려 현재 30% 수준인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업계 건의와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연내 설립

우선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대표설비만 통과하면 동일 설비는 검사를 면제하는 대표설비 검사제도의 적용업종을 반도체 소자제조 업종에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감면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 소부장 R&D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집중 지원

또한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약 5000평 규모 제2판교(2023~), 약 1만평 규모 제3판교 테크노벨리(2024~), 약 3만평 규모 용인 플랫폼시티(2026~)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2024~2030년),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2024~2030년)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社)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 약 1조5000억원을 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역량인 SW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혁신 및 산업계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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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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