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교육청 4명, 4시간 동안 학원 210곳 점검...'부실 단속'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22:36

대전서부교육청, 학원 불법 심야 교습 단속
20대 기자가 직접 해보니 "현실적으로 무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학원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이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뉴스핌> 기자가 직접 단속 경로를 따라 해보니 공무원 4명이 4시간동안 210개 학원을 점검한 것은 '사실상 부실단속'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1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심야 교습 점검은 지난해 연말 다시 재개돼 올해 두 번째로 단속이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1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단속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무원 4명이 4시간동안 210개 학원을 점검한 것은 사실상 부실단속으로 확인됐다. 2022.07.19 jongwon3454@newspim.com 

불법 심야 교습 행위 단속은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오후 10시·11시·12시까지로 교습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학원을 대상으로 동·서부교육청이 각각 자체적으로 정기 혹은 불시로 단속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서부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는 서구와 유성구 등 2500여개 학원을 4명의 교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청은 중구, 동구, 대덕구 등 1000여개 학원 대상으로 3명이 배치된 상태다. 불시 단속은 보통 학원들이 교습이 끝나는 밤에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따로 받는다. 시간 외 수당은 일일 최대 4시간 이상 받을 수 없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점검했다. 지역은 둔산동, 탄방동, 관저동, 지족동으로, 담당자 1명당 동별로 30~100여개 학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소수 인원이 광범위한 단속점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담당자 등은 '학원을 직접 방문해 폐문 상태나 내부의 전등이 꺼진 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전서부교육청이 이날 단속한 학원들은 한 건물 내에 밀집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블록 별로 띄엄띄엄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아, 시간 내에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뉴스핌>은 점검에 나섰던 담당자 중 한 명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점검한 지역을 20대 취재기자가 직접 동일한 곳을 다니며 현장실험을 했다.

<뉴스핌>은 최근 서부교육청이 점검했던 지역 중 가장 학원이 밀집된 둔산동을 찾았다. 오후 4시 27분부터 오후 5시 27분까지 1시간 동안 단속 방법과 동일하게 학원까지 기자의 발품으로 현장을 방문해 내·외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으로. 서부교육청은 지난달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점검했다. 지역은 둔산동, 탄방동, 관저동, 지족동으로, 담당자 1명당 동별로 30~100여개 학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2022.07.19 jongwon3454@newspim.com

그 결과 20대 기자가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음에도 37개 학원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고층 건물에 학원들이 밀집돼 있음에도 학원 입구(문)를 확인하고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데에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연속으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학원 점검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일반 체력으로는 무리였다.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불이 켜져 있는지를 눈으로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창문을 가리고 불법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 만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다.

그렇기에 서부교육청이 주장하는 4시간 동안 담당자 1명당 30~100개의 학원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기자는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 측에 학원관리시스템과 실제 방문한 학원 명단 등을 요구했지만 "학원명이 유출될 시 향후 관리에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실제 다녀왔다는 몇몇 학원 전경 사진, 점검했다는 학원 명단 등을 촬영한 사진만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부 유출 불가를 내세워 기록이나 촬영은 거부했다.

교직원 4명이 4시간 동안 학원 210곳의 실제 점검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계자들은 실제점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선교육청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의식 부족이 행동강령 역량 부실로 이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일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될리 없다는 지적이다.

일선교육청의 한 간부도 "점검(단속)은 업무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같은 공직자로서 해당 (점검)방식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는 서부교육청의 학원점검(단속)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했다.

시 교육청 담당계장은 "(학원단속 점검) 관련 처분권한을 (동·서부교육청) 위임했어도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 교육청 권한"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사진
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