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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교육청 4명, 4시간 동안 학원 210곳 점검...'부실 단속'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22:36

대전서부교육청, 학원 불법 심야 교습 단속
20대 기자가 직접 해보니 "현실적으로 무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학원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이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뉴스핌> 기자가 직접 단속 경로를 따라 해보니 공무원 4명이 4시간동안 210개 학원을 점검한 것은 '사실상 부실단속'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1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심야 교습 점검은 지난해 연말 다시 재개돼 올해 두 번째로 단속이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1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단속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무원 4명이 4시간동안 210개 학원을 점검한 것은 사실상 부실단속으로 확인됐다. 2022.07.19 jongwon3454@newspim.com 

불법 심야 교습 행위 단속은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각각 오후 10시·11시·12시까지로 교습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학원을 대상으로 동·서부교육청이 각각 자체적으로 정기 혹은 불시로 단속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서부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는 서구와 유성구 등 2500여개 학원을 4명의 교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청은 중구, 동구, 대덕구 등 1000여개 학원 대상으로 3명이 배치된 상태다. 불시 단속은 보통 학원들이 교습이 끝나는 밤에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따로 받는다. 시간 외 수당은 일일 최대 4시간 이상 받을 수 없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점검했다. 지역은 둔산동, 탄방동, 관저동, 지족동으로, 담당자 1명당 동별로 30~100여개 학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소수 인원이 광범위한 단속점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담당자 등은 '학원을 직접 방문해 폐문 상태나 내부의 전등이 꺼진 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전서부교육청이 이날 단속한 학원들은 한 건물 내에 밀집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블록 별로 띄엄띄엄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아, 시간 내에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뉴스핌>은 점검에 나섰던 담당자 중 한 명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점검한 지역을 20대 취재기자가 직접 동일한 곳을 다니며 현장실험을 했다.

<뉴스핌>은 최근 서부교육청이 점검했던 지역 중 가장 학원이 밀집된 둔산동을 찾았다. 오후 4시 27분부터 오후 5시 27분까지 1시간 동안 단속 방법과 동일하게 학원까지 기자의 발품으로 현장을 방문해 내·외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으로. 서부교육청은 지난달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점검했다. 지역은 둔산동, 탄방동, 관저동, 지족동으로, 담당자 1명당 동별로 30~100여개 학원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2022.07.19 jongwon3454@newspim.com

그 결과 20대 기자가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음에도 37개 학원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고층 건물에 학원들이 밀집돼 있음에도 학원 입구(문)를 확인하고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데에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연속으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학원 점검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일반 체력으로는 무리였다.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불이 켜져 있는지를 눈으로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창문을 가리고 불법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 만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다.

그렇기에 서부교육청이 주장하는 4시간 동안 담당자 1명당 30~100개의 학원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기자는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 측에 학원관리시스템과 실제 방문한 학원 명단 등을 요구했지만 "학원명이 유출될 시 향후 관리에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실제 다녀왔다는 몇몇 학원 전경 사진, 점검했다는 학원 명단 등을 촬영한 사진만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부 유출 불가를 내세워 기록이나 촬영은 거부했다.

교직원 4명이 4시간 동안 학원 210곳의 실제 점검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계자들은 실제점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선교육청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의식 부족이 행동강령 역량 부실로 이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일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될리 없다는 지적이다.

일선교육청의 한 간부도 "점검(단속)은 업무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같은 공직자로서 해당 (점검)방식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는 서부교육청의 학원점검(단속)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했다.

시 교육청 담당계장은 "(학원단속 점검) 관련 처분권한을 (동·서부교육청) 위임했어도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 교육청 권한"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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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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