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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p↑ 빅스텝] "금리가 다했다"...금통위 '빅스텝'에 집값 대세하락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5:34

한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거래 줄고 가격 내려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바람 몰아쳐
양극화, 월세화 현상 가속화...금리 인상 영향은 연말에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포인트 오르는 이른바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주택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단기 급등으로 인해 이미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이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냉랭하게 식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한 주택 구입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가 단지나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대출 영향을 크게 받는 수요자들이 몰린 지역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준금리 사상 첫 빅스텝...주택시장 침체 '경고등' 켜졌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의 두 배를 올린 것은 1999년 5월 기준금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4월과 5월에 이어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전례도 없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올라 2.25%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은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3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2월 거래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3월에 1434건으로 처음으로 반등했고 4월에도 1751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하지만 5월에 다시 173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90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올해 1~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첫째주(4일) 기준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상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6%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는 8%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에서 금리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며 금리 인상랠리가 멈춰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2022.02.11 pangbin@newspim.com

◆양극화·전세의 월세화 가속...당분간 금리 인상 영향 계속될 듯

금통위가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물가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지속되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반면 반대의 경우 거래 가뭄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빅스텝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준(반)전세 내지 월세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설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임대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합 랩장의 생각이다. 그는 "가파른 금리 인상 속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있어 여신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자본이득과 임대(투자) 수익률 모두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2.75∼3.0% 예측은 합리적"이라는 말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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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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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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