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방역대책] 7일 격리의무 유지…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1:00

내달 중순 하루확진 10만~20만명 예측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관계자 등으로 제한한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자, 낮은 백신 접종률로 발등에 불인 고령층·고위험군의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새 정부가 천명한 과학 방역의 첫걸음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빠른 하위 변이 BA.5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백신 면역의 감소가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 해제 시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된 상태로 두되 입국 절차 등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만~2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유행 정점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측했다.

◆ 50대까지 백신 4차 접종…이상반응 지원 5000만원 상향

13일 정부는 과학방역을 뒷받침하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모더나)을 하고 있다. 2022.07.08 mironj19@newspim.com

세부내용을 보면 감염,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 50대와 기저질환자(18세 이상), 장애인·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가 4차 접종 대상에 추가됐다. 접종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전체 4차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고,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 독려도 강화한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최대 3000만원→5000만원)·사망위로금(5000만원→1억원) 상향을 비롯해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1000만원 지원 신설(42일내 사망)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 치료제도 풀린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면역저하자에 8월 2주차부터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총 78만명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보유했으며,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처방된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입국 후 PCR 검사 '1일차' 강화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7일간 의무 격리'는 해제 시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고려해 현행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체계도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 무료 유전자증폭(PCR·최대 하루 85만명) 검사역량 유지·유행 확산 시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방역대책 [자료=질병관리청] 2022.07.13 kh99@newspim.com

아울러 입국자 검사·관리가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내 PCR검사를 1일차 검사로 강화, PCR 음성확인까지 자택대기를 권고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상 입국자 검사결과 등록기능 마련, 등록정보 관할보건소 연계·미검사자 검사독려 등 보건소관리도 강화된다. BA.5 등 해외유입변이 모니터링을 지속, 향후 유행확산 시 입국 전 PCR검사로의 한정도 검토한다.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의료대응 역량·자영업자 등을 염두한 조치다. 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기본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도모하되, 치명률 증가 등 중대변화 발생 시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제한, 운영최소화 등 전파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 근거 기반 위험평가·자문위 검토를 통해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8월 중순 또는 9월초쯤이 최정점 구간으로 하루 확진 15만명까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중증화율·대응 역량 경험을 가진 만큼 여러 준비가 잘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도움 없이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치료제 구축과 해외 변이용 개량 백신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