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성일종 "文정권 때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해야...현 정부 진행하고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9:29

"환율 방어 위해 국가 가진 달러 많이 매각"
"반드시 해야 하나 진행 상황 발표할 수 없어"
"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것...비밀스런 부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의 재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밀리에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 경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미국의 돈은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공식적 돈이 아닌가. 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제 달러 걱정은 안 하겠구나. 외환위기는 안 오겠구나 이거(통화스와프)를 우리가 받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됐다"며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인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방은행은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 굉장히 어렵게 맺은 것이다. 이걸 복원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다"면서 "그게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실 2개월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 한미협회 이런 분들과 직접 회의를 하면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드러나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며 "꼭 성사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속한 환율대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특히 "5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경제적으로 붕괴시켜 놓은 통화스와프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바로 세워놔야 한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상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