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마음 졸이는 영끌족...'하우스푸어' 그림자 '스멀스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01

최악의 거래절벽·집값 하락세에 금리 계속 오르면 어쩌나
집 갖고도 생활비에 쪼들리는 '하우스푸어' 재현 대책 주문
대형위기 없는 한 집값 급락 없어 인위적 대응 불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집값 하락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면서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집값 폭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상당 기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등을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영끌족'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대출 원리금 갚는데 써야 하는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거래 '뚝', 매맷값도 하락세...영끌족 불안하게 하는 위험 신호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재현을 걱정하게 만드는 위험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심각성을 더해 가는 '거래절벽' 현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적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 매맷값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 7월 첫째주(4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6주째 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졌다.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주째, 서울이 9주째 하락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집주인들의 아우성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약 3년 만에 집값 하락 예상이 우세한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7~20일 약 2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하반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것은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혹은 상당 기간 인상된다면 2010년대 초반에 발생한 '하우스푸어'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꼿꼿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강남3구 아파트값도 꺾이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신규 수요자 진입 문턱 낮추기 등 하우스푸어 대책 필요 지적

정부는 집값 전망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적어도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를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향후 집값과 관련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므로 당분간 평균 가격 전체가 대폭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밀한 정책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전에도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양극화 대응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에 국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방지책'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지역을 기준으로는 지방보다 서울의 주택이,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택공급이 늘면 주택의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로선 집값의 급락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매수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수요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완화되고 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신규 수요자의 주택 구매의 길을 터주는 정책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혔던 양극화 완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존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에 금융 완화 정책을 쓰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하우스푸어를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나 거시경제 변수 조정 시기에는 정책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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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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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