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정전략] 유치원·초등학교 지원하던 교육세 3.6조 어디에 쓰이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54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교육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주로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떼내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한다.

교부금은 늘고 학령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지원 수요가 줄면서 예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는 예산을 활용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것이다.

◆ 교육세 3.6조 활용,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주로 지원하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인재육성 예산은 약 5조원 규모의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3~5세 영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유특회계법에 따라 매년 수조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제외한 예산을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3조6000억원은 ▲대학 교육·인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주로 반도체학과 신설 등에 따른 교수 채용 등 인건비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교육세가 보통 한 5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가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1조78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2000년(14조9000억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6~17세, 초·중·고교생 연령대)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교육교부금은 증가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면서 "OECD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 반면, 고등교육은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비율 조정 가능성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올해 65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6년 77조원, 2030년에는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부금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각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각종 기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204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6년 490만명에서 2030년 406만명까지 떨어진다. 30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손보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세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성 있게 거론된다. 남는 교부금은 저출산 등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년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 불과했는데 2004년 19.4%, 2006년 20.0%까지 뛰어올랐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 [자료=교육부] 2022.07.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